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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먹통'에 카카오 창업자·대표 고발…피해자 집단 소송가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21

대표 사퇴‧보상안 발표에도 피해 목소리 여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카카오 임원 경찰 고발
택시업계‧개인 피해자들 집단행동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카카오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전방위적으로 번지면서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등 대응에 나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19일 오전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대응 계획 및 복구 현황을 밝혔다. 또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서비스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카카오 측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택시기사, 웹툰·웹소설 작가, 광고업체, 대형 유통기업들까지 서비스 먹통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카카오를 겨냥한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범수 센터장과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등 임원 3명을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 주요 임원들이 경찰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김 센터장 등은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 가능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미리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15일) 오후 3시30분께 '2시간이면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큰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2022.10.19 mironj19@newspim.com

법무법인 LKB&파트너스(LKB)는 카카오톡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LKB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신재연 LKB 변호사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톡 화재 때문에 발생한 장애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 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가상화폐 루나·테라 피해자들을 대리해 권도형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요청을 받지 못해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도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각각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대표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카오는 택시 호출 시장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 택시업계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왔다"면서 "이번 택시 호출 먹통사태에 대해서도 택시업계에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영업 피해보상을 주도했던 소상공인연합회도 '피해접수센터'를 열고 행동에 나섰다.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 규모를 파악해 대응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체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빅테크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는 소상공인 매장은 갑작스러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해 그 피해가 더욱 컸다"며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의 공백이 커질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오후 3시30분께부터 카카오 서비스들이 정상 작동을 멈췄다. 닷새가 지난 현재도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복구 중이다. 이에 김범수 센터장과 홍은택 각자대표 등은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도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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