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네덜란드는 18일 제2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에 따른 우려를 공유하고, 대미 협의 등 향후 진전 동향에 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중인 하네케 슐링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는 2019년 9월 암스테르담에서 열렸다.
윤 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자유무역체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유사입장국으로서 경제안보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의 반도체 기업이 상호보완적 강점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네덜란드 ASML사(社)가 생산한 반도체 장비의 원활한 국내 공급 및 ASML사의 국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EU(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등 EU가 입법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네덜란드 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EU 내 입법 논의 과정에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이 경제안보 외교정책에 있어 모범국가라고 평가하고,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안보외교센터 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정책과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희망했다.
외교부는 현재 한국의 고(高)의존품묵 수출국과 주요 광물·자원부국, 모니터링 필요 품목 등 기준에 따라 37개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고 운영중이다.
윤 조정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며, 국내 기업이 네덜란드의 원전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슐링 차관보는 한국 기업의 우수한 원전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안보 확보에 있어 원전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양국 간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또 스마트 시티·항만,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서로의 정책·기술을 공유하고, 방산분야에서 연구·기술 관련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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