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여야 막론하고 고강도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위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의 일탈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건보공단 재정관리팀 3급 팀장이 6개월에 걸쳐 본인 통장에 요양급여 46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문제는 이를 관리 감독할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횡령 사건은 조직개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이 밝힌 건보공단 문제는 천태만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출부터 금품수수·직장 내 성비위·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덕성 결여·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굵직한 자금을 다루는 만큼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심평원 국감의 경우 혈우병 고가 신약 헴리브라의 급여화 문제도 관심이 높다. 이날 혈우병 환자 가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보건당국에 호소할 전망이다.

혈우병은 몸속에 응고인자가 없어 피가 멎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이다. 혈우재단백서에 따르면 국내 혈우병 환자는 2509명으로, A형 혈우병 환자가 1746명으로 가장 많다. A형 혈우병은 비항체 환자가 16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헴리브라는 2020년 3월 비항체 환자용으로 적응증이 추가됐고 그해 7월 급여를 신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심평원에서 열린 3차 분과위원회에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 확대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건보공단과 약가·사용량 등도 협상해야하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로서는 약제급여평가위가 언제 열릴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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