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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 유병호·대통령실 이관섭 등 5인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7:05

권익위·방통위 등 5곳 '표적 감사' 지적
"민간인 사찰, 자리서 쫓아내려는 목적 의심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오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과천종합청사를 방문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직보' 논란에 관해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03 yooksa@newspim.com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은 불거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한 바다.

이날 정치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이 전 정부를 향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사안 감사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 중점감사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총 5 곳이다.

또 대책위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7131명의 KTX 및 SRT 탑승기록 등을 요구한 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기관 감사 당시 민간위원을 상대로 한 무리한 조사에 반발한 5명의 감사관을 법적 근거 없이 대기발령 조치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300여 개의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일정 직급 이상 인사 7,131명의 탑승기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수사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고발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세력 내 사람 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규정하는 대감게이트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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