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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직격탄' 포항시, 빠른 일상복귀 위한 국도비 지원 건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6:39

재난관리기금·재난지원금 도비 부담율 상향 요청
이강덕 시장, 12일 이철우 지사 면담...예산지원 공동대응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태풍 '힌남노'에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시가 빠른 일상복귀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2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면담하고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 지원 △자체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비율 상향 등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특성 상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응급 및 항구복구비에 투입되는 자체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경북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태풍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양수기와 굴삭기 등 각종 장비를 피해 복구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등 미리 사용된 재난복구비가 150억 원에 달한다.

중앙정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금 64억 원(1차 24, 2차 40)을 지원받았으나, 부족분 86억 원을 시 재정으로 부담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것.

이에대해 이 시장은 열악한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경북도의 응급복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해줄 것을 이 지사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자체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백인규 포항시의장이 12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을 갖고 빠른 일상복귀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재정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2.10.12 nulcheon@newspim.com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에는 200만 원을, 상가에는 100만 원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피해 규모가 주택 4037건, 상가 7000건에 달해 포항시 재정여건에 부담이 과중되는 점을 감안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부담 비율을 '3:7'에서 '5:5'로 상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또 경북도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태풍피해 복구 예산지원과 관련,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주택침수의 경우 재난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도배․장판 및 가전집기 마련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부담률 상향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상가의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지난 8월 서울시 집중호우 시 피해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동일하게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은 이번 추석 대목 직전 태풍피해로 인해 대량의 물품이 침수되고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실까지 이중고를 토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포항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자체 재난지원금, 의연금(주택), 재해구호기금(상가)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태풍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포항시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포항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실질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항구적인 예방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 경북도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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