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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렉카 등 특수차 사고로 5년간 사상자 9000명...김선교 "철저히 단속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7:00

지난해 1228건으로 5년내 최다 사고 발생
매년 사망 40여명·부상 1800여명 피해
김선교 "강력한 처벌 통해 피해 발생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17년 울산 북구에서 견인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수석 동승자는 다발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지난 2021년 4월 26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속도로에서 견인차 4대가 역주행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른바 '렉카'라고 불리는 견인차를 포함한 특수차량의 교통사고로 최근 5년간 9000명이 넘는 사망,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위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견인차의 고속도로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 건수가 122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차의 교통사고는 2017년 1054건, 2018년 1178건, 2019년 1223건, 2020년 1177건, 2021년 1228건으로 총 5860건이었다. 특수차의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총 201명에 달했으며, 부상자는 8970명이었다.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안전운전불이행이 3097건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거리미확보 996건(17.0%), 신호위반 537건(9.2%), 교차로운행방법위반 400건(6.8%), 차로위반 207건(3.5%), 중앙선 침범 189건(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사망자도 147명으로 확인돼, 전체의 73.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9명(9.5%), 중앙선 침범 9명(4.5%), 과속 5명(2.5%),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명(2.5%)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부상자도 4674명으로 전체의 52.1%로 많았다. 이외 안전거리미확보 1678명(18.7%), 신호위반 817명(91.%), 교차로운행방법위반 570명(6.4%), 중앙선 침범 316명(3.5%), 차로위반 298명(3.3%) 등의 순으로 부상자가 많았다.

특히 특수차 가운데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초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수해를 겪은 포항에서도 견인차로 인해 눈쌀을 찌푸리는 일이 벌어졌다. 수해로 인해 수많은 침수차량이 생기자 전국 각지에서 견인차들이 모여들어 과속과 소음 피해를 일으킨 것이다.

김선교 의원은 "특수차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매년 소중한 생명이 피해를 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견인차로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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