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상한 더 올릴 것"
"태양광 대출 문제 있다면 제도개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에 대해 법인명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선 주택가격을 상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은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주범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다.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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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방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금융위원장 발언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이 부동산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차주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 5조원을 포함해 (금융권이) 태양광 대출에 32조원이 쏠렸고 집중리스크가 엄청 증가해 손실이 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쪽에서도 담보평가라든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서 봐야 하고 금감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관련한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15%)과 삼성화재(6%)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보험업법 106조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아마 금융위가 여태까지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연말까지는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최근 들었는데, 우려 사항을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