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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2주 뒤 여권 자동 효력상실…외교부 공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2:16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2:16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가상화폐 테라·루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효력이 조만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권 대표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권 대표가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CEO [사진=유튜브 캡처]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권 대표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을 제한했다. 여권법 상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반납 명령 시 외교부는 여권반납 통지서를 두 차례 발부하는데,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송달불능'을 공시한다. 공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상실(행정무효조치)된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원 중 이미 동결한 388억원을 제외한 562억원을 추가 동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가상자산거래소인 쿠코인과 오케이엑스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권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부정했다. 권 대표는 트위터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동기를 이해할 수 없다. 쿠코인과 오케이엑스를 사용하지도 않는다"며 "누구의 자금이 동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용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테라폼랩스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 대표가 2018년 설립한 회사로,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설계하고 발행했다. 루나는 가상화폐 시가 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진입했지만 일주일 사이 99% 넘게 폭락했다.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물론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도 루나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인해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총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등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대가를 받는 증권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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