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현희 권익위원장 반격..."국힘·검찰·감사원 정치공작 시도 당장 중단"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7

두 차례 감사원 결과 관련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소관부처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 요청"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 압박하는 정치적 공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새 정부 들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장 사퇴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이뤄진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검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10.05 jsh@newspim.com

먼저 그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이 사안에 대한 지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여권에서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와중에, 지난 6월말 모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에 느닷없이 이 사안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묻는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운을 띄웠다. 

또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 등 주무부처인 통일부나 법무부의 소관 법령과 관련된 것으로, 소관 법령 주무부처가 아닌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시 유가족 측 관련 민원도 권익위에 제기된 적이 없어 관련 내용 조사를 수행한 바도 없어 권익위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으로만 간접적으로만 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당시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요청한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회신한 바 있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사안의 소관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당시 정권의 총체적 사퇴압박이 시작된 권익위원장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끌어들여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공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이러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답변 직후 과연 여당은 권익위의 해당 답변을 문제삼았다"면서" 윤대통령은 사과했는데 전현희의 권익위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거론하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난데없는 사퇴압박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7월 중순 정무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위 국민의힘 의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질의와 답변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요구했다"면서 "이후 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오전 감사원이 갑자기 권익위에 들이닥쳐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위원장은 감사 종료 하루 전 갑자기 비밀리에 진행된 서해공무원 사건 유권해석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정감사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8일 감사원은 느닷없이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인 권익위의 서해공무원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당시 담당 권익위 실무직원을 소환해 위원장에 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집중조사를 하루 동안 진행했다"면서 "그리고 조사받은 권익위 직원에게 조사받은 사실과 내용을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당시 여권에서 정치적 이슈로 제기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유권해석 주무부처도 아닌 권익위에 뜬금없는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그 답변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한 직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국민의힘 측의 정치적 감사에 동원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은 해당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 사실을 관련 직원을 회유하면서까지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찾아가 악수하며 "정정당당하게 나를 조사하라"고 말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권익위에 따르면 하루 전 서해공무원 유족측 김기윤 변호사가 권익위 서해공무원 유권해석과 관련된 특정 보수언론사의 기사를 근거로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오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법령과 무관한 서해공무원 유권해석을 요구해 뜬금없이 권익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정쟁에 끌어내렸다"며 "이후 국민의힘과 이에 동원된 감사원, 검찰의 3각 공조로 정치적 공세와 감사, 수사를 동원해 임기가 정해진 물러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퇴압박 정치적 공작을 공모하는 전모와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권익위 감사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정치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진행 중인 권익위 감사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여러명이 일제히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 진행중인 특정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했다"면서 "모 의원실은 아예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권익위 직원을 소환하여 붙잡아두며 취조에 가까운 정도로 자료 제출을 압박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의원실에 권익위 직원이 불려가 감사진행 중인 자료 제출을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의 주요 감사계획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후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권익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