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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부세 납부 1주택자 60%, 연봉 5000만원 안 된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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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수준
송언석 "부자혜택 주장하는 야당, 현실 외면한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가량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444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는 12만4569명이었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주택자의 59.4%인 7만3932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30 photo@newspim.com

연소득은 부양가족 공제액과 의료비·교육비 공제액 등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이다.

또한 2020년 기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연급여 2000만원 이하인 납부자도 40.8%에 달했고, 1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 소득구간 중 3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전국 44.4%(2억 2740만원 증가), 수도권 50.4%(5억 7852만원 증가) 늘어났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두고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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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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