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들며 공급 주택도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5조64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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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허영 의원실] |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관련 예산안은 총 29조3300억원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지원(융자), 공공임대주택지원(융자) 등의 예산은 16조8800억원이다.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10만4927 가구다.
올해인 2022년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22조1300억원으로 공급 목표는 17만 592가구다. 예산은 5조6400억원 그리고 공급 목표 가구수는 6만5000가구 각각 줄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에서 2026년 공공임대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임기인 향후 4년간 약 11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기간인 지난 4개년 공급실적에 비해 약 5만가구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공공임대주택 감소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공전세사업 예산이 늘었고 영구·국민·행복주택 예산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져서 일부 감액됐기 때문이라고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원희룡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예산안은 물량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가 7만명에 육박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수요를 무시한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거 정책은 서민 주거 불안정은 물론 주거 사다리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