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베이징은 봉쇄중' 中 20차 당대회임박 출입 강력 통제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17:04

베이징행 항공 기차편 운항 제한
공직자 학생 등 사실상 금족령
근교 명승지 유원지에 유커 몰려
새 풍속도 팬션 호텔바캉스 선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 개막(10월 16일)을 앞두고 행사가 열리는 수도 베이징 출입을 거의 준봉쇄 상황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각 국가 단위와 학교, 국유 기업 등 모든 공 기관에 대해 10월 1일부터 베이징시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공직에 있는 한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주 불가피한 일인 경우 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출경할 수 있지만 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귀경이 힘들다고 밝혔다.

베이징내 대학생들도 올해 국경절 장기 연휴에는 이전 처럼 자유롭게 고향을 찾을 수 없게 됐다. 10월 1일 대학 밀집 지역인 베이징 중관춘에서 만난 베이징 대학 교수는 대학이 올해 국경절엔 주말 외에 하루 정도만 쉬고 10월 4일 또는 5일 부터 정상 수업을 한다며 대부분 대학생들이 기숙사와 캠퍼스에서 연휴를 보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발생이전에도 통상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출입 통제가 엄격했다며 올해는 특히 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당대회를 열어 세계에 중국 코로나 방역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어 이동 통제가 한층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맞아 향산을 찾은 베이징 주민들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민간 기업들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당국의 이동 통제를 받고 있다. 2일 낮 한 민간(외국계)기업 관계자는 국경절 휴가로 7일동안 쉬지만 베이징 밖 여행에 나선 동료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동료들이 9월 중순 윈난성과 신장 우루무치 천산 등 전국 각지 여행 상품을 예약을 했으나 9월 말 여행 상품이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베이징에서 연휴를 보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올해 국경절 연휴 타지역으로의 여행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과 2021년 보다 한층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 등교에 대한 엄격한 방역 요구로 베이징 출타가 어렵고, 특히 상당수 학교들은 국경절 연휴 직후에 중간 고사를 실시, 베이징을 벗어나기 힘들게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맞은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 10월 16일)를 보름 앞두고 교통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대회를 보름 앞두고 베이징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3연임, 또다른 5년 집권이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과 함께 '20대'를 기쁘게 맞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구호 간판이 걸려 있다. 이 게시판 장식물은 아파트 주민 동호회 회원들이 종이를 오려 만드는 중국 전통 '종이 오리기(剪纸)' 공예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2022.10.02 chk@newspim.com

10월 세째주말 20차 당대회가 끝날때 까지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기차표 예약도 여의치가 않다. 온라인 여행사 시에청(씨트립)을 통해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표 구입을 시도하면 20차 당대회 기간중 베이징 복귀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하이 등지에서는 항공권과 기차표를 막론하고 10월 한달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표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베이징을 오가는 교통 이동을 거의 봉쇄한 상황이라고 2일 베이징의 한 중국인은 뉴스핌 기자에게 말했다.

국경절 황금 연휴 베이징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를 하다보니 예년 같으면 전국 각지를 누빌 유커들이 올해는 베이징 경내 명승지와 유원지를 찾아 연휴를 보내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황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베이징 인기 명승지인 향산과 이화원을 찾았다. 이날 향산과 이화원엔 출경 대신 베이징 경내 현지 관광에 나선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국경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나들이를 나온 베이징 주민들이 베이징의 명승지 이화원 호수위 다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1일 베이징 향산에서 만난 베이징 구청 공무원은 국경절 연휴는 설 연휴 다음으로 오래 쉬는 황금연휴라며 이전엔 늘 상하이나 외국 여행을 갔지만 올해는 향산공원내 호텔에 2박3일 머물며 연휴를 보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출입경 통제로 2022년에는 특히 시내 호텔과 교외 민박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베이징의 한 중국인 변호사는 예년엔 국경절 연휴에 베이징에 남았있었던 적이 없다며 올해는 3일 동안 베이징 시내 호텔을 예약, 호텔 바캉스를 즐기고 있다고 2일 뉴스핌 기자에게 설명했다.

온라인 여행사와 호텔및 펜션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국경절에는 예년 국경절 때에 비해 고객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10월 1일 베이징 외곽 화이러우 패션에 투숙한 한 지인은 방 한개 가격이 평소 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훌쩍 뛰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국경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베이징 여행 명소인 향산에 많은 유커들이 몰려 붐비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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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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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