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토 정치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입법 정당 했나~한동훈-국회 정면 충돌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청구인측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일원변호사(왼쪽)와 피청구인측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2.09.27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직접 출석하며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밝히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7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재가 줄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 왼쪽은 강일원 변호사. 2022.09.27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서는 장주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이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쳤고,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주영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국회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7 
 박범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2022.09.27

장 변호사는 이어 "검찰 권한의 집중으로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법률의 제안, 심사, 상정 및 의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제규정이 모두 준수됐으며, 오히려 심의·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회의 진행 방해야말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국회측 대리인인 장주영, 노희범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7 

이날 공개 변론에는 국회측 대리인으로 장주영 변호사와 노희범 변호사가 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강일원 변호사가 참석 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