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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핵잠까지 거느린 핵항모 부산 입항…북한 핵실험 '강력 경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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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자산 핵항모 레이건함 23일 입항
5년만에 한반도 전개…이달말 동해 연합훈련
북한 7차 핵실험‧핵무기 선제공격 '무력 압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t급)을 기함으로 한 5항모전단이 23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7차 핵실험 준비와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선포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동안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를 극렬하게 반발해왔던 북한이 어떤 입장과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외교‧국방 고위급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지난 9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첫 미 전략자산 전개다. 미국이 동맹국에 전개하는 3대 핵우산 전력은 핵항모와 핵잠수함, 핵탑재 전략폭격기가 대표적이다.

[부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9월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한 가운데 갑판에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다. 2022.09.23 photo@newspim.com

◆북한, 핵항모 전개 극렬 반대…향후 대응 주목 

핵항모를 기함으로 한 항모강습단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비수'를 탑재한 공격 핵잠이 수중 탐지와 호위를 한다. 핵항모와 핵잠, 여기에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는 F-35C 스텔스 함재기까지 사실상 미 전략자산이 총출동한다.

미 5항모전단 기함 레이건함은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CG-62)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DDG-52)을 이끌고 이날 오전 9시 부산작전기지에 들어왔다. 항모강습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은 진해 해군기지로 입항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잠 아니폴리스(SSN-760·6000t급)도 합류한다.

통상적으로 공격 핵잠 2척이 함께 다니지만 맨 전방 물속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미 해군은 2년 전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경량화한 신형 전술핵무기를 핵잠에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한미 해군이 이달 말 동해상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해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4월 우리 공해상에 4년 5개월 만에 진입한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10만t급)에 한국군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등 한미군 수뇌부가 함께 올라 전술토의를 하면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에 '미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이 입항한 가운데 갑판에 승조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09.23 photo@newspim.com

◆한미, 레이건함과 동해상 작전구역 연합훈련

미 핵항모를 앞세운 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은 2017년 10월 레이건함이 온 후 5년 만이다. 군 당국은 "이번 한반도 전개는 지난 5월 '미국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 합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 군 당국은 "지난 7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한다'는 한미 국방부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항모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 4월 핵항모 링컨함의 공해상 진입과 한미군 수뇌부의 동승에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향후 북한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월 링컨함의 동해상 진입과 관련해 "진정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우리 국가의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 수역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여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문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북한은 지난 6월 현충일 전날 한미가 4년 7개월 만에 핵항모 레이건함을 동원한 연합 해상훈련을 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북한 전역 4곳에서 동시다발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8발을 섞어쏘면서 무력시위를 했었다.

레이건함은 니미츠급으로 원자로 2기를 갖고 있어 한 번 연료를 채우면 20년 동안 재공급 받지 않고 운항할 수 있다. 길이 332m, 높이 62m, 폭 76m이며, 비행 갑판의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8210㎡다.

2003년 7월 취역했다.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최신예 F-35C 스텔스기를 비롯해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90대 함재기를 싣고 다닌다. 최대 속력 30노트(56km)이며 6000명 승무원이 타고 있다.

이날 입항 환영행사에는 김경철(준장)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마이클 도널리(준장) 5항모강습단장, 마크 셰이퍼(준장) 주한 미 해군사령관, 프레드 골드해머(대령) 레이건함장 등 한미 해군 지휘관이 함께 했다.

[부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주한 미 해군사령관 마크 셰이퍼 준장(왼쪽 부터), 로널드 레이건 함장 골드해머 대령, 5항모강습단장 마이클 도넬리 준장, 해군작전사 해양작전본부장 김경철 준장 등이 23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열린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입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3 photo@newspim.com

◆미 핵잠 3~5척 한반도 주변서 현행 작전

미 항모강습단은 이번 방한과 연합훈련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리 강습단장은 "이번 방한은 오래전에 이미 예정된 일정"이라면서 "한미 해군 사이 지속해서 진행한 여러 연합 연습과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 위협이 급증한 안보 상황에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를 묻자 도널리 단장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외교관에게 맡기자"면서도 "전술·작전을 훈련하는 기회이며 동맹의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핵항모 레이건함은 3~5척의 핵잠과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상시적인 현행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소리 없이 강한 은밀성을 지닌 미 핵잠들은 어디로 침투할지 모르는 북한 잠수함들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들은 소음과 속력에서 핵잠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북한 잠수함들이 함부로 휘젓고 다니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한 미 해군사령부도 북한이 2016년 8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하자 한미 연합 작전과 정보 공유 강화 차원에서 한국군 해작사 지하 벙커로 옮겨 한미군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미 핵잠의 규모와 능력은 엄청나다. 핵무기를 탑재한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은 SLBM 트라이던트 II 24발과 수 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다.

핵무장한 전략 핵잠은 은밀하게 독자적인 수중작전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한 핵항모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이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도 핵항모와 함께 출격하는 항공력과 핵잠의 위력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 해군이 공격 핵잠에도 전술핵을 소형화해 탑재해 나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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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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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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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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