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2022中国论坛】邱国洪演讲②: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9月21日电 由韩国综合通讯社——纽斯频(NEWSPIM)主办的第10届中国论坛20日上午在首尔市汝矣岛费尔蒙大使酒店宴会厅隆重举行。论坛主题为"韩中建交30周年,新挑战与新机遇"。

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中国民间国际关系智库——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以视频连线发表题为《相互尊重、相向而行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的主旨演讲,全文如下:

资料图:中国前驻韩国大使、现任察哈尔学会东北亚事务首席研究员邱国洪。【图片=纽斯频通讯社】

(接上文)第二个问题,关于当前中韩关系大环境面临的新情况、新变化。

中韩关系已经三十而立,迎来值得纪念的建交30周年。但围绕中韩关系发展的大环境出现了不少新情况、新变化,既有必须面对的各种严峻挑战,也有必须牢牢抓住的重要发展机遇,当前中韩关系正处于承前启后、继往开来的重要时期。

首先,国际形势发生了深刻而巨大的变化,中韩两国有一个如何共同应对的问题。一是仍在持续中的俄乌冲突,无论结局如何,都正在冲击二战以后形成并经过冷战考验的现有国际秩序。虽然如何看待俄乌冲突,中韩双方立场不尽相同,但在维护好世界和平与繁荣问题上中韩双方是有共同利益的,保持着应有的战略沟通。二是美国不断升级对华战略遏制,引发中美关系高度紧张,正在深刻地影响着未来世界政治、经济和安全格局的演变。也必然会对中韩关系产生实质性的冲击和影响。如何避免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是摆在中韩两国面前的现实难题。就中国而言,过去没有今后也不会要求韩国在中美之间选边站队,不会干涉韩国与美国发展正常关系,更不会在处理中美关系时做损害韩国利益的事情。同时中国也期待并相信韩国作为独立主权国家,会基于自身战略利益并从维护地区和世界的和平与繁荣出发,妥善处理中韩关系中的涉美因素,在涉及自身重大利益问题上保持战略自主。

其次,韩国选出了新总统,中韩高层政治互信需要一定时间重新磨合。由于尹锡悦总统与文在寅前总统在执政理念上有明显差异,中方对尹锡悦总统领导的韩国新一届政府的内外政策特别是对华政策会有什么样的调整和变化非常关注,中韩关系如何发展面临一个新的局面,需要一定时间来磨合。

第三,地区形势不确定因素增多,中韩两国都有需要在维护地区和平稳定问题上加强战略合作。一是半岛形势存在重回紧张的风险。今年以来,在不到半年的时间里,朝鲜已经进行了16次以上弹道导弹试射,超过了过去两年同类导弹试射次数的总和。如朝鲜再次进行传闻中的新一轮核试验,半岛形势势必会进入新一轮紧张周期。二是美国和日本不择手段在本地区挑起冷战式集团对抗,并试图拉上韩国一起加大对中国的围堵与遏制,地区安全形势趋于复杂甚至紧张。三是中韩两国在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实现无核化问题上,立场比较一致,但在如何实现和平与无核化的方法和途径问题上并不完全一致。再加上韩国每次政权更替,半岛政策均会发生变化和调整,特别是尹锡悦总统的对朝政策与文在寅前总统的对朝政策明显有所不同,中韩两国围绕半岛问题的战略沟通和战略协作需要摸索新的更加稳定有效的方式和办法。

尽管当前中韩关系的大环境出现了上述新变化、新情况,中韩关系发展确实面临诸多新挑战,但总体而言,新形势下中韩双方的共同利益仍远远大于双方的矛盾和分歧,深化中韩关系的机遇仍远远大于挑战。

第三个问题,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评估。

首先,我认为尹锡悦总统就任后,中韩关系的开局总体是顺利和良好的。

一是中韩高层对话渠道保持了畅通,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了强有力的政治保障。尹锡悦总统当选后,多次明确表示,中国是韩国最大贸易合作伙伴,韩国国民力量党始终高度重视韩中关系,韩中建交就是在国民力量党前身民主自由党执政时期实现的。坚信韩中关系会在相互尊重的基础上取得更大发展,再上新的台阶。还将邢海明中国驻韩国大使作为第一个会见的外国使节,主动对华释放善意。

中方同样高度重视尹锡悦当选韩国新总统,习近平主席不仅在第一时间致信祝贺,还打破惯例与候任期间的尹锡悦新总统举行了电话会谈。并在会谈中指出,中方一贯重视中韩关系,希以中韩建交30周年为契机坚持相互尊重,加强政治互信,增进民间友好,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尹锡悦新总统对此做出了积极回应,表示韩方愿同中方密切高层交往,增进互信,促进民间友好 ,推动韩中关系向更高水平发展。此外,王歧山副主席率团出席尹锡悦总统的就职仪式,也是中韩建交以来中方派出的级别最高代表团,体现了中方对新形势下中韩关系的高度重视。

二是贸易往来继续保持了高水平的增长势头,为中韩关系新形势下更好发展提供更加牢固的压舱石。今年上半年中韩贸易总额达到1842.5亿美元,同比增长9.4%,超过了同期中日间的1771.4亿美元,全年有望接近甚至超过4000亿美元。届时,韩国将首次超过日本成为中国第二大贸易合作伙伴。

其次,当前中韩关系虽然开局总体良好,但影响中韩关系稳定发展的干扰因素仍然不少,需要双方高度重视并妥善处理好。

一是相互尊重各自制度和核心利益方面,双方矛盾和分歧有所扩大。就中方关切而言,过去历届韩国政府在涉台、涉疆、涉藏等问题上总体上注意尊重中方核心利益,在南海、人权等问题上注意慎重表态。但去年以来,韩方与第三国联合发表的文件中出现了中方关切的涉及台海、南海等问题的内容。上述问题中韩双方可能有不同的看法和立场,但应通过双边层面的坦诚对话来增信释疑,如与第三国共同发表的文件中谈及这些问题,中方肯定会关切,甚至会引发不必要的误解。 

二是来自第三方的干扰因素不断增多,突出的是各自对美关系干扰中韩关系正常发展的问题,需要重视的是韩国与北约关系问题。尹锡悦总统就任后,外交上最重要的课题就是重构和巩固韩美同盟关系。对这件事本身,中方认为是韩国自己的战略选择,无意对此发表评论。但对韩美同盟关系会不会影响中方的重大安全利益是有关切的。如韩方会不会全面参与美国主导的旨在遏制打压中国的"印太战略";会不会在高端制造和高新科技领域应美国要求限制对华合作;会不会推进韩美日三边军事合作等。

我认为,韩美同盟如何定位,韩美两国并不一致。韩国视韩美同盟为韩国重要安全保障,主要应对来自朝鲜的安全威胁,没有利用这一同盟关系损害第三国特别是中国安全利益的意图。而美国则不同,美国视韩美同盟为美国全球战略的重要组成部分,阻遏中国崛起的战略前沿。美国还大力推动美韩日三边军事合作,拉日本与韩国一起对中国进行围堵与遏制。正是由于这种定位上的差异,韩美同盟对中韩关系的影响是一直是多方面和实质性的。因此,尹锡悦总统正式就任后,韩美同盟如何运作和演变,特别是韩国的立场有无大的变化中方确实非常关注,希望韩方在发展与美国的同盟关系时注意重视中方的关切。

关于韩国与北约的关系,中方基本立场是有关国家与北约的关系应当有利于世界和地区的和平与稳定,不应针对第三方或者损害第三方利益。中方注意到韩方明确表示,尹锡悦总统出席北约峰会是出于自身安全上的需要,不意味着排除或反对特定国家和地区,并愿就此同中方就共同关切的问题保持沟通。中方相信韩方发展与北约的关系主观上没有针对中方的意图。但一定要看到,北约方面并非如此,已明确将中国视为系统性挑战者,大力推进与韩国的合作,有明显针对中国的一面。希望韩方能充分理解中方的关切并慎重行事。

三是韩国国内经济"脱中国"论有所漫延令人担忧。前不久韩国政府官员曾公开声称,通过中国实现韩国出口经济繁荣的时代正在走向结束,要加强与欧洲的合作来发展韩国的经济,引发了中韩两国各界尤其是舆论界的广泛关注。我注意到韩国国内舆论大多对此表示反对和担心,韩国政府的相关负责人也多次公开重申重视与中国的经贸合作。我认为有关言论虽然可能只是为了强调韩国重视与欧洲的经贸合作关系,但对中韩关系产生了一定的负面影响也是事实。

与此相关,我还注意到韩国最近在是否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问题上面临不少内外压力。从韩国政府最近的一系列的表态看,韩国政府似乎已经决定有条件加入美国主导的"芯片四方联盟",而这个条件就是四方联盟的参与方应尊重一个中国原则,不能限制对华出口。我个人认为,韩方的想法肯定是好的,但可能不一定现实。因为搞"芯片四方联盟"是美国系列遏制中国战略的组成部分,其目的就是要限制联盟参与方在芯片领域与中国的合作,扼住中国芯片产业发展的脖子,阻碍中国高新技术取得发展进步。且不说美国不大可能全盘接受韩方提出的条件,即使退一步讲,美国同意以某种变通的方式接受韩方的条件,我认为也无法改变这一联盟主要针对中国的本质。

我的看法是,韩国加入"芯片四方联盟"肯定是弊多利少。首先,韩国芯片产业本身将会严重受损。因为韩国芯片产能的60%出口到了中国,如2021年芯片相关的对华贸易额高达760亿美元,占当年中韩贸易额的五分之一,是韩国对华贸易的主要顺差来源。如韩国正式加入"芯片四方联盟",并遵循美国芯片法案的规定,未来10年不仅不能向中国出口高端芯片,也无法扩建在中国的芯片工厂,更不能在中国新建芯片工厂,其损失是可想而知的。其次,将中国排除在外的芯片联盟不大可能有好的前景,只能是作茧自缚。因为中国已经是世界最大的芯片需求市场,重要的芯片生产国,而且芯片制造自给率提升的速度也在加快。想要通过组建排除中国的芯片联盟来阻碍中国芯片产业的发展进步,是不可能取得成功的。

当然,我也注意到李昌洋产业通商资源部长官最近明确表态,韩国将基于国家利益决定是否加入"芯片四方联盟",无意排斥特定国家或搞"小圈子"。希望韩方切实能从自身长远利益和确保全球半导体产业链供应链稳定出发,在加入"芯片四方联盟"问题上,慎重决策。

第四个问题,关于新形势下中韩关系如何行稳致远的建言。

尽管中近期中韩关系仍需一定时间来磨合,以适应新的形势变化。但中长期看,中韩关系总体向好的大趋势不会改变,因为中韩两国是不能搬家的近邻,是命运共同体。发展好互利共赢的中韩关系,维护好中韩两国共同的家园东亚地区乃至世界的和平与发展,是中韩两国的共同使命和责任。特别是在新冠疫情形势仍然严峻,国际格局出现了百年未有之大变局,中美矛盾日趋尖锐复杂的新形势下,中韩关系的重要性在上升,双方的共同利益在增多,战略合作需求在增加,正在成为世界和地区范围的重要双边关系。

我认为,新形势下推动中韩关系行稳致远,关键是在相互尊重、求同存异的基础上,相向而行,全面提升战略互信水平。

提升战略互信,加强高层互动对话是关键。如能以纪念中韩建交30周年为契机确立两国包括元首在内的高层定期互访机制,努力增进政治互信,将有利于中韩关系抵御各种风险和挑战,确保大局稳定。

提升战略互信,完善战略对话机制是保障。中韩两国各层级战略对话起步较晚,目前也未能覆盖所有重要领域,有必要尽快进行梳理并进行升级和完善。从构筑稳定的战略互信关系出发,外交、国防即2+2战略对话机制最为重要,有必要尽快将这一战略对话机制由目前的副部长级提升为部长级。

提升战略互信,管控好双边分歧与矛盾是前提。中韩两国政治体制不同,又互为重要近邻,在一些问题包括重大战略问题上存在分歧和矛盾是正常的,关键在于能否求同存异并有效管控,防止这些问题对双边关系发展大局形成不必要的干扰。除了各自对美关系外,我认为需要特别引起重视的问题主要为历史相关的问题、海洋划界和航空识别区等问题。这些问题容易被媒体炒作并牵动两国民众感情,处理时务必理性和谨慎。两国政府间已经建立多个处理突发敏感事件的应急联络机制,要用好这些机制,并通过增进战略互信,将所有敏感问题置于可控状态。

提升战略互信,深化互利合作是基础。中韩需要突破传统合作模式思维的束缚,共同开拓新的合作领域,培育新的经贸合作增长极。因为中韩两国以中国为生产基地的传统合作模式,上升的空间已经不大,而且随着中国制造水平的提高,双方同质竞争一面在上升,互利互补一面在下降。两国的贸易往来总额虽然仍在较大幅度上升,但结构趋于单一,随时可能出现大的波动。如何去开拓新的合作领域?我认为有两个重点方向值得研究和推动。一是疫情期间逆势增长的领域,如跨境电商、大数据、人工智能、节能环保、生物制药、健康养老等领域。这些领域,中韩双方各有优势,互补性强,而且受美国技术的制约也比较少,合作前景非常广阔。应推动两国有实力的大中企业全面加强在这些领域的产业链、供应链、物流链合作,共同打造中韩新的经贸合作增长点。二是以RCEP生效为东风,推动两国企业联手走向世界,开展"中韩+1"合作,共同开拓东南亚、南亚和中亚等地区的市场。过去中韩两国企业经常在第三国展开激烈竞争,结果往往两败俱伤。今后,两国企业如能发挥各自优势开展两方、或中韩加东盟、南亚、中亚某国的合作,完全可以实现多方共赢。

提升战略互信,改善民众感情是要务。最有效的方式是扩大两国直接的人员往来。要发挥好中韩人文交流共同委员会的功能,进一步促进两国人文领域交流和公共外交合作。以公共论坛、圆桌会议、青年互访、艺术家交流、合拍电影电视、学校学术交流、智库往来、综合体育赛事相互支持、友好城市结对、全媒体合作等方式,加深两国国民对对方国家的理解与信任。鉴于两国青年的相互好感度低于其他群体,两国政府应尽快制定有一定规模的青少年交流长期计划,努力增进两国青少年之间的相互了解和理解,确保中韩友好事业后继有人。

总而言之,中韩双方都应以韩国选出新总统,中韩建交迎来建交30周年,中国共产党即将召开历史性的"二十大"为重要契机,在总结过去30年中韩关系发展的经验和教训的基础上,共同规划好中韩关系未来30年发展蓝图。中韩两国不缺共同利益,更有悠久的历史渊源和人文相通的优势。只要双方切实能做到相互尊重、求同存异、相向而行,未来30年中韩关系一定能够克服前进道路上的各种困难和障碍,实现更加稳定、更高水平、更高质量的发展。

谢谢!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