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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들인 통일부 '가짜뉴스' 대응사업 1년 만에 종결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7:59

최종수정 : 2022년09월14일 17:59

文정부 시절 착수했다 '비효율' 판단
언론 비판 위축에 예산낭비란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통일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며 2억의 예산을 투입했던 모니터링 사업이 1년도 되지 않아 막을 내리게 됐다. 사업 목표가 불분명한 데다 예산낭비란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결과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자체 검토 결과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과잉대응 우려가 제기되고 사업 효율도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통일부 홈페이지의 가짜뉴스 사례. [사진=통일부 홈페이지] 2022.09.14 yjlee@newspim.com

이 당국자는 "이미 진행 중인 올해 사업의 경우 온라인 이슈 관리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나 주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말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경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제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코너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보수 성향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하는 통일부의 카드뉴스 2건만 올라있다. 이에대해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번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0년 제작한 가짜뉴스 대응 사례를 올려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비판여론이 일자 통일부는 사업 명칭을 '2022년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관리 위탁 용역'으로 바꿔 지난 5월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SNS(사회관계망) 상에 퍼지는 통일 관련 이슈나 여론 추이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예산소진을 위한 '빈 공장 돌리기식' 사업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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