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이재명 수사에 야당 '김건희 특검' 만지작...법조계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06:00

이 대표, '불체포특권' 이어 '당대표' 거머쥐며 영향력↑
김 여사 사건, 전 정부서 장기간 수사해도 결론 못 내
법조계선 "가능성 '희박'…역풍 불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까지 거론하며 여권과 검경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누적 득표율은 77.77%에 달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득표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사법리스크' 폭탄 단 이재명, '불체포특권·당대표' 두 겹 방탄막 완성

이 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폭탄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의혹 등도 여전히 검경의 주요 수사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를 거치며 소위 '급'이 높아진 이 대표가 지난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그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긴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 대한 야당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회기 중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줄곧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저격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리스크는 존재했다. 기존 민주당 당헌 80조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소로 당직이 정지될 때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다. 당헌 22조 3항에 따라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게 돼, 사실상 이 대표에게 셀프구제 창구를 열어준 셈이다.

결국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내 견제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당 차원의 반발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민주당의 '특검' 주장…법조계선 "어불성설"

신임 민주당 지도부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지키기'를 내세웠다. 친이재명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앞다퉈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촉구하며 대놓고 으름장을 놨다.

이 과정에서 '특검' 추진도 거론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박찬대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반대급부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미진·봐주기 수사' 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정부 시절 검경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경찰은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2년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현 수사팀이 근시일 내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계속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이정수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경찰도 매한가지다. 경찰은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를 8개월간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수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적어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특검 카드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역풍을 고려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2일 당내 강경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들 정권에서 장기간 수사하다 결론 못낸 것을 정권 바뀐지 3개월만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으나 강경파에 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처리된 것을 볼 때 김 여사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해도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180석이 필요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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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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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