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2023 예산안] 전남도 8조 2030억원 확보…2년 연속 8조 이상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07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 정부안 7조 5131억 원보다 6899억원이 증가한 8조 20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현안이 대거 반영돼 2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한 전남도는 곧바로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30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7조 5131억 원보다 9.2%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최종 반영된 예산(8조 3914억 원)보다 3.2% 적은 규모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이다"고 밝혔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30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2023년 정부예산 확보에 관한 브리핑 하고 있다.2022.08.30 ej7648@newspim.com

전남도는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8.9%(6051억 원)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예산과 전남도가 지속 건의했던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로, 향후 전남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치밀한 논리개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체계적 설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등 3박자를 맞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수차례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매월 국고확보 상황보고회, 전남도 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등을 끊임없이 개최해 전남도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했다.

2023년 주요 확보 예산은 분야별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경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남에서 집중 육성하는 풍력발전, 그린수소 등을 뒷받침 할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시장 창출 등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5억만 원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 원 ▲산단형 초임계(S)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등이다.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글로벌 친환경 산업 흐름에 맞춰 전남이 보유한 백신·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 원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7억 원)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5억 원 등이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의 경우 누구나 여행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가고 싶은 섬 조성 10억 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17억 원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7억 원 ▲작은 섬 활성화 35억 원 등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 기반 확충의 경우 전남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첨단 농업을 선도할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 21억 원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 원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50억 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SOC예산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추경 시 집행부진 등을 사유로 감액됐던 균형발전 사업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084억 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1523억 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840억 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354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708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40억 원 등이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30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2023년 정부예산 확보에 관한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전남도]2022.08.30 ej7648@newspim.com

전남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전남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 건의해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000억 원 이상 더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가 건의할 주요 예산은 분야별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중심지 도약의 경우 ▲해남 호반 문화예술 남도 달밤 등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선도사업 154억 원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상징성이 높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20억 원 등이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등으로 금년 중 발표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국립 난대수목원 6억 원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231억 원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5억 원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5억 원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30억 원 등이다.

끝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충해 전남도의 주요 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