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지난해 청소년 자동차 고의충돌 보험사기 전년比 15%↑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6:46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전년比 5%↑
10~20대의 보험사기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생활 환경이 어려워진 10~20대가 자동차를 고의충돌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건이 전년대비 15%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이는 조직화된 고액 보험사기에 집중된 탓으로, 1인당 적발금액은 970만원으로 60만원 늘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0.11.19 tack@newspim.com

지난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직업은 회사원이 19.2%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전문종사자도 4.4%로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생보협은 "일반 국민이 보험사기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10~20대의 보험사기가 2년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0~20대의 보험사기는 2만501명으로 10.1%, 2020년에는 1만8619명으로 전년보다 18.8% 급증했다. 10~20대의 보험사기는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해 자동차(오토바이·렌터카 등)를 고의 충돌하는 유형이 많았다. 지난해 10~20대의 고의충돌사고는 8096명으로 작년보다 15.1%, 2020년에는 7031명으로 전년 대비 59.4% 급증했다. 생보협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청년층이 친구 등의 공모 제안에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브로커와 사회관계망시스템(SNS)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 중에서도 안과 및 한의원에서 브로커를 고용, 실손보험을 이용해 시력 개선 목적의 백내장 수술, 보약처방 등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건과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과 같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공·민영 보험금을 편취하는 연계사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생보협은 보험사기 계약의 특징으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질병 및 특정기간에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여러 회사에 분산가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의 설계사 권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는 자발적 계약의 특징을 보이며, 계약자의 소득보다 과다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보험자의 연력 등의 측면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생보협은 "보험사기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는 민영보험료 상승을 불러와 보험제도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