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1사1라이선스·보험사기 근절 등 요구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보험업계가 여당에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과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생명보험사 6개사와 손해보험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정부에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같은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생명보험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보험사기 근절,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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