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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공정거래위, 법 집행 투명성·예측 가능성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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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독대 업무보고
"사건 처리의 증거 자료 보존,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가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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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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