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검, 마약·조폭 등 민생 침해 강력범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6대 지검 부장검사 회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조직폭력배 및 마약밀수조직 등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검은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의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통해 대응력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마약범죄는 다크웹‧가상화폐 등 온라인거래를 통해 10~20대, 주부,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급속 확산돼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고, 환각상태에서 2차 강력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형사처벌과 예방·치료는 확산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또 최근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 흉기난동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2017년 대비 70.5% 감소했고, 2021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대비 213% 증가했는데도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로(시가 1조8401억원) 5년 사이 8.3배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축적된 마약·조직범죄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폭력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