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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당 쇄신해 비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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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4일 "당을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책임질 역량있는 정치집단으로 쇄신해 비전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과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정치적 철학과 양극화·불평등·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소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2022.08.04 mmspress@newspim.com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을 순회 중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과 지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정치적 철학과 양극화·불평등·출생률 저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소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높은 기술, 인적자원의 역량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도 미래가 암울하게 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불공정, 엄청난 격차, 자산·소득배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배분상태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미래에 소득과 자본 배분에서 현재의 편향성을 완화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만으로 언제든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구절벽을 가속화하는 국내 출생률 저하를 두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한 개인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듯 사회공동체도 공동체의 존속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단적인 예가 전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 출생률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생률 대책으로 온갖 정책이 있었지만 별무 소득이다"며 "희망과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출생을 포기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당원과 지지자와의 대화에서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 송재호 제주도당 위원장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2022.08.04 mmspress@newspim.com

이 후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그 해법을 자신의 정치적 담론으로 풀어냈다.

그는 "정치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을 담당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가진 자원배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가 이게 다 정치에서 결정하지 않는가. 결국 정치가 그 사회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약을 저버리는 정치인의 구태로 만연한 정치 불신이 우리 현실이다"면서 "정치가 당장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할 지라도 국민들에게 미래에 길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불신 받지 않고 기대 받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민주당을 국민이 차악으로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당이 아니라 대안세력으로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량 있는 정치집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후보는 초선 의원으로 여의도 정당 정치에 대해 "정당이 당원을 정당의 주체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당이 국민과 괴리돼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지배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았으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수행하고 그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다시 위임받는 구조여야 하는데 양당체제 하에서 여의도 정치 현실은 상대방이 실수하면 기회가 오니깐 가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정치체제를 양당체제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를 두고 패배 이후 현 정부의 서민 지원 예산 삭감, 노인 일자리 축소,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노동정책 강성화, 코로나 대응 지원 축소, 수도권 집중 반도체 산업 육성, 서민 대상 재정지출 축소, 대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보면서 패배가 더욱 뼈아프고 책임감·부채감을 지우기 어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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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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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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