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대, 흠집내기 아닌 정책경쟁 해야"
"인구 감소, 韓 경제 발전 최대 걸림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는 8·28 전당대회를 통해 들어설 차기 지도부를 향해 "기후 위기·인구 감소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쉽지만 선명한 민주당만의 의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번 전당대회가 서로의 흠집내기가 아닌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 국민·당원들께 소구력 높은 어젠다를 제시하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49년 인구 총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 거주 총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 5173만8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9만1000명 줄어들었다.
그는 "지금 OECD 국가의 출생률 평균이 1.6명인데 우리는 0.8명에서 0.7명으로 떨어질 위기"라며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니라 엄청 낮은 수준이라 한 해가 다르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자동적으로 초·중·고교 학생수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의 전 산업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 인구 문제"라며 "이대로 방치했다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대 문제가 인구 감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전 정부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대책과 계획을 쏟아내고, 380조원 가량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국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남녀의 소위 문화적인 격차"라며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고 여성은 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람이 절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문화적 격차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 받아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건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극적으로 해결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문제도 결국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의 정규직 노동자는 급여가 꽤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반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월급을 훨씬 적게 받는 하청·재하청 노동자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며 "이 구조를 계속 방치하면 최말단 노동 계층은 다 외국인노동자로 대체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것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 하청 구조를 줄이고 위험의 정도를 고려해 적정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구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 산업에 집중 투자키로 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나몰라라하고,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낮추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6%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중국·유럽엔 50%를 넘긴 나라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전 산업보다 훨씬 큰 재생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를 중국이 차지했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원전 위주 정책 기조에선 태양광 산업이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은 약 90년만의 폭염으로 미 전역 50개주 중 28개주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심각한 무더위를 겪고 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후 비상사태 선포한 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구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멸종을 걱정해야 할 단계에 있다. 이게 일시적인 것 같지 않다"며 "그 점을 감안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그 핵심에 재생에너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다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선언을 하고 자기 회사에 납품하는 것도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공급하라는 압력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며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삼성전자가 원자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면 RE100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대 경쟁사인 대만의 TSMC는 RE100 선언을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