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업무보고]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살부터 초등 1학년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7:36

尹정부 첫 교육부 업무보고
2018년 출생수 32.7만명 '뚝'
교육부 측 "부작용 줄이며 안착하는 방식" 채택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입직 연령도 1년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연도에서는 학생이 급증해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의 학제개편 시나리오, 25% 적용 기준/교육부 설명 종합, 통계청[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29 wideopen@newspim.com

업무보고에는 교육부의 전면 혁신을 비롯해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참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이 담겼다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학제개편 추진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돼 있는데, 입학 기준을 5세로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애초 2년을 당겨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회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부작용 줄이면서 안착시키는 것이 25%라는 계산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19년 1~3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형식의 학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19년 1~3월 출생한 아동은 2018년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0년 1~6월 출생한 아동은 2019년 4~12월에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형식이 된다. 2021년 1~9월 출생한 아동은 2020년 7~12월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8년 이후에는 만 7세 이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는 등 약 4년 간의 과도기를 거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출 시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도 추진된다. 학교 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별 연구를 시작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이 15개월로 나눠 학교에 입학시 시작될 경우 특정 세대 입시에서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 출생인구는 2015년생 43.8만명, 2016년생 40.6만명, 2017년생 35.8만명, 2018년생 32.7만명 등이다.

하지만 이같이 학제개편이 추진되면 2025년 입학생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 넘게 늘어난다.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6년 36.2만명, 2027년 33.3만명으로 점차 줄지만, 특정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0~5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받았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도 추진된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한다.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초6, 중3, 고2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에서 2024년에는 초3~고2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교실-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 집중 지도해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강사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학교에 다중지원팀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이 추진된다.

박 부총리는 "정부는 조기에 공교육 체계 속으로 아이들이 일찍 들어와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