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교육부 업무보고]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살부터 초등 1학년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6:52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7: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정부 첫 교육부 업무보고
2018년 출생수 32.7만명 '뚝'
교육부 측 "부작용 줄이며 안착하는 방식" 채택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입직 연령도 1년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연도에서는 학생이 급증해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의 학제개편 시나리오, 25% 적용 기준/교육부 설명 종합, 통계청[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29 wideopen@newspim.com

업무보고에는 교육부의 전면 혁신을 비롯해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참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이 담겼다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학제개편 추진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돼 있는데, 입학 기준을 5세로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애초 2년을 당겨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회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부작용 줄이면서 안착시키는 것이 25%라는 계산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19년 1~3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형식의 학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19년 1~3월 출생한 아동은 2018년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0년 1~6월 출생한 아동은 2019년 4~12월에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형식이 된다. 2021년 1~9월 출생한 아동은 2020년 7~12월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8년 이후에는 만 7세 이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는 등 약 4년 간의 과도기를 거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출 시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도 추진된다. 학교 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별 연구를 시작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이 15개월로 나눠 학교에 입학시 시작될 경우 특정 세대 입시에서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 출생인구는 2015년생 43.8만명, 2016년생 40.6만명, 2017년생 35.8만명, 2018년생 32.7만명 등이다.

하지만 이같이 학제개편이 추진되면 2025년 입학생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 넘게 늘어난다.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6년 36.2만명, 2027년 33.3만명으로 점차 줄지만, 특정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0~5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받았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도 추진된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한다.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초6, 중3, 고2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에서 2024년에는 초3~고2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교실-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 집중 지도해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강사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학교에 다중지원팀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이 추진된다.

박 부총리는 "정부는 조기에 공교육 체계 속으로 아이들이 일찍 들어와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