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교육부 업무보고
2018년 출생수 32.7만명 '뚝'
교육부 측 "부작용 줄이며 안착하는 방식" 채택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입직 연령도 1년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연도에서는 학생이 급증해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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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학제개편 시나리오, 25% 적용 기준/교육부 설명 종합, 통계청[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7.29 wideopen@newspim.com |
업무보고에는 교육부의 전면 혁신을 비롯해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참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이 담겼다는 것도 특징이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은 학제개편 추진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돼 있는데, 입학 기준을 5세로 낮추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박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애초 2년을 당겨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회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부작용 줄이면서 안착시키는 것이 25%라는 계산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 예상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19년 1~3월에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형식의 학제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19년 1~3월 출생한 아동은 2018년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5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0년 1~6월 출생한 아동은 2019년 4~12월에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6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형식이 된다. 2021년 1~9월 출생한 아동은 2020년 7~12월 출생한 아동과 함께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8년 이후에는 만 7세 이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는 등 약 4년 간의 과도기를 거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출 시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도 추진된다. 학교 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별 연구를 시작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국민 토론회·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이 15개월로 나눠 학교에 입학시 시작될 경우 특정 세대 입시에서 지나치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 출생인구는 2015년생 43.8만명, 2016년생 40.6만명, 2017년생 35.8만명, 2018년생 32.7만명 등이다.
하지만 이같이 학제개편이 추진되면 2025년 입학생은 41만명으로 전년대비 5만명 넘게 늘어난다.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6년 36.2만명, 2027년 33.3만명으로 점차 줄지만, 특정 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0~5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받았던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국가가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도 추진된다.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하고, 유보통합 이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은 교부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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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한다.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초6, 중3, 고2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에서 2024년에는 초3~고2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교실-학교-지역사회 단위에서 집중 지도해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강사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 학교에 다중지원팀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이 추진된다.
박 부총리는 "정부는 조기에 공교육 체계 속으로 아이들이 일찍 들어와 질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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