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대통령, 한·인니 공동발표문 "전기차·배터리,첨단산업 연대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22:39

경제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 관점 조화"
"KF-21 사업 순조로운 진행 위한 협력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한한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 증진하기로 했다"라며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위 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8 dedanhi@newspim.com

양국은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날 개정한 수도이전 협력 MOU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안인 KF-21 관련 인도네시아 측의 미납금 해결도 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다"라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인도네시아 정상의 공동발표문 중 윤 대통령 발표 전문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합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적 현안 관련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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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