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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점' 서울시 '스마트 헬스', 추경 삭감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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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3억 요구한 '스마트 헬스' 사업 상임위서 삭감
시범 사업 효과성 미입증...지급 방식 수정 필요 지적
서울시,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 홍보 대책 수립 나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자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인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추가 경정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령별 수혜자가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최종 예산 심사에서 추가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걸음수·운동량·심박수·영양섭취 정보 입력 등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제공해 시민들이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하고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연말께 2차년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비용 등 총 103억33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요구한 상태다. 추경에서 100억원이 넘는 지원 사업은 청년월세지원(120억),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123억) 등이 있다.

온서울 건강온 로고.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21 youngar@newspim.com

◆ '효과성 미입증'...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삭감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진행한 계수조정회의에서 시스템 구축비용(28억원)을 제외한 스마트밴드 구입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중 6명이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예비 심사 내내 효과성과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강서구)은 "식사 관련 영양섭취 정보를 5만명 중 1만명, 그러니까 25%만 올리고 있는데 참여율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또한 (스마트밴드 착용 후) 1월 대비 4월에 걸음 수가 약 1100보 증가했다는 시의 홍보자료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산술통계식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서울 건강온' 앱 이용자 평가는 5점 만점에 2.1점이고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효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무엇이 급하길래 시범사업 용역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5만명의 스마트밴드를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예산 전면 삭감을 제안했다.

이소라 부위원장(민주당·비례대표)도 "취약계층이나 건강관리 계층에 대한 선별지급방식이 아닌, 5만명에 대한 선착순 지급 방식은 사업 참여대상 기준 조차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 대상자도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30~40대에 몰려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사용 중인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마트밴드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 시민제안 홈페이지에는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워치와 중복 사용은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구)도 "시민들이 효과를 봤는지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는데 2차년도 사업 시행 일정 상(11월께) 예산이 불용(不用)되면 쓸 수도 없고 생각할 점이 많다"면서 "추경했지만 연내 집행을 못하면 너무 많은 액수를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스마트밴드 기능 확장할 것

이에 대해 박유미 건강보건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밴드를 3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유지율은 30% 미만인데 비해 우리 사업은 6개월 동안 60%이상 참여하고 있다. 유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운동, 걷기 등을 체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당도 체크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기 1개당 회수 비용은 4500원인데 쓸만한 것은 리폼을 하고 못쓰면 폐기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추경을 해준다면) 작년보다 앞당겨서 사업을 진행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앱 만족도 또한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데 빠르게 반영해서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을 확장·홍보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스마트밴드 시장 조사를 통해 최신 모델을 보급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개인소유 밴드 보유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헬스케어 시스템과 다양한 스타트업 서비스를 연계해 재미를 높이고, 헬스케어 운영 플랫폼 성능 개선으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이 획득한 건강온 포인트로 서울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쿠폰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댄스 및 챌린지 영상과 관련 캐릭터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흥미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이번 달 싱가포르에 직접 방문해 헬스케어 사업 개선안을 마련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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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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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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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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