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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vs 머스크' 재판 10월에...쟁점은 '가짜계정'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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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440억달러(약 57조원) 규모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월 중에 열리기로 결정됐다고 CNN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트위터의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5일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앞서 트위터는 오는 9월 나흘 일정으로 신속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록 트위터에 미치는 손해가 크다는 데 동의한 것이다.

반면 머스크 측은 신속 재판 청구에 반기를 들고, 내년 2월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인수 계약 파기의 주된 요인인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를 재판부가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트위터는 자사 플랫폼 내 이른바 '봇 계정' 등 가짜 계정이 전체 활성 이용자의 5% 미만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머스크 측은 트위터가 정확한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실제 가짜 계정은 20%에 달한다고 말한다.

결국 쟁점은 트위터가 의도적으로 가짜 계정에 대한 정보를 머스크에 숨겨 계약상 의무를 저버렸는지가 된다. 법원이 트위터의 손을 들어준다면 머스크는 인수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8일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트위터 로고와 일론 머스크 계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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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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