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천거 마무리...'인사청문회' 등 순탄치 않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1:11

법무부 12~19일 총장 후보 국민 천거
檢, 서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수사 속도
여야 공방 가열...'권력기관 한 통 속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누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를 이날 마무리한다.

법무부는 천거 대상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천거 대상자들의 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최종 1명을 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직 검사 중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후보로 평가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진행되는 데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확보하는 첩보부대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검찰 수사 향방에 보수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한 통 속이 되어 벌이는 무리한 수사의 끝은 결국 국민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0일 이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사진
'위고비' 상륙…소비자가 70만원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위고비 주문을 받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07 mj72284@newspim.com 쥴릭파마코리아는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를 37만2025원(4주분 기준)으로 책정했다. 펜 형태의 주사제 1개를 주 1회씩 한 달간 총 4회 맞아야 한다. 위고비 용량은 0.25mg, 0.5mg, 1mg, 1.7mg, 2.4mg 등 5개로 구성됐으며 용량별 공급가는 같다. 주 1회 0.25㎎ 투약을 시작해 16주가 경과하면 주 1회 2.4㎎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4주 투약분 기준 소비자 가격은 월 최대 7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의 주 성분은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다. GLP-1는 식사 후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해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위고비는 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가 출시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는 56주 임상에서 평균 7.5% 감량 효과를 나타낸 반면, 위고비는 임상시험 결과 68주 투약에서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또 삭센다는 매일 1회 투여해야 하지만 위고비는 주 1회 투여로 반감기가 길어 편리성이 높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해외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이 투약한 약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만큼 국내에서도 당분간 구매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시험 결과 위고비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보고 됐다. 식약처는 위고비를 비만치료제 허가 범위 내엣 사용하되 부작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2024-10-15 14: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