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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천거 마무리...'인사청문회' 등 순탄치 않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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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2~19일 총장 후보 국민 천거
檢, 서해 공무원·탈북 어민 북송 수사 속도
여야 공방 가열...'권력기관 한 통 속 수사'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국민 천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총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가운데 누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를 이날 마무리한다.

법무부는 천거 대상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명단을 넘길 예정이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들은 천거 대상자들의 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최종 1명을 총장 후보자로 제청하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현직 검사 중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이 차장검사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면서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에 관여해 '식물총장'과 '총장패싱' 논란을 잠재울 후보로 평가받는다.

검찰 외부 인사 중에서는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진행되는 데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사정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검찰은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이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확보하는 첩보부대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이 같은 검찰 수사 향방에 보수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살인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날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응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한 통 속이 되어 벌이는 무리한 수사의 끝은 결국 국민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0일 이후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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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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