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250만가구+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GTX-B·C 조기착공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7

민간에 도심복합사업 개방…LH에 불만 잠재울까
디딤돌대출 변동→고정금리 전환시 연 85만원 절감
경인선부터 경부·수도권제1순환 지하화 추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새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은 '민간 주도, 공공 지원'이 핵심이다. 전 정부의 공공 중심 공급정책을 전환해 민간에 도시건축 특례 등을 부여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경인고속도로(남청라~신월), 경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신도시 광역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 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 "LH 나서는 데 부정적 인식" 민간 개방으로 속도감 기대…통합심의로 기간 단축

18일 국토교통부의 새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은 8월 둘째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에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등을 민간에도 부여해 민간 주도 공급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을 활용해 역세권 도심에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존 방식의 비전문성과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사태 이후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나서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의율이 높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기존 사업방식대로 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반면 수익성과 관련해 복합사업을 원하는 경우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공공에만 부여했던 혜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개발하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한다. 역세권 첫집 등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적정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정비사업 등 민간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심의'를 확대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가량 단축한다.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주택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법' 등 통합심의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 이용 차주에게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 간 한시 허용한다. 1억4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향후 금리 100bp(1bp=0.01%포인트) 인상시 연 평균 약 85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요건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4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단지별 비교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경인선 남청라~신월 지하화 2027년 착공 목표…경부·수도권제1순환도 단계적 추진

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사업에 속도를 낸다. 임기 내인 2024년 6월 A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경인고속도로 남청라~신월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각각 2025년, 2027년 설계 착수를 목표로 절차를 밟는다.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탄력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탄력요금제 시범 도입 결과 배차완료 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고 제도화하기로 했다. 브랜드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 각각의 탄력화를 유도하되 서비스 개선과 택시 공급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신규 요금제 도입 및 요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도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대책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2층버스 확대 등을 통해 입석 해소를 추진한다. 대중교통비의 30%를 절감할 수 잇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역과 이용자 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도 추가 발굴한다. 연말까지 163개 기초 지자체, 45만명 이상 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하철 정기권의 버스 환승할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철·버스·자전거 등 공공모빌리티 월정액제 구독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