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Q&A] "도심복합사업 신탁·리츠방식 도입…택시공급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7:07

국토부, 새 정부 첫 업무보고
관리비 공개기준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택시 할증,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택시 공급 확대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 국토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통합심의가 적용돼도 지자체 심의 필요한데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됐는지. 관리비 인하 방안은 주거관리업체가 몇 곳이 과점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통합심의는 일부 공공 주도 사업에서만 도입돼 있는데 환경·교통·교육평가 등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여러 부서에서 중복·별개로 진행돼 길게는 몇년씩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 있다.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 주도 개발사업에서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정비사업은 전체 기간이 14년 정도 걸리고 조합 설립부터 사업계획 인가까지 3~4년 정도 걸리던 기간에서 1년 정도 단축을 추진한다. 서울은 신통기획 통해 인센티브 주고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300가구 이상 단지만 관리비 내역이 올라가 있고 작은 규모는 아파트 자체 홈페이지,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놓는 방식이다. 투명성 확보, 정보 제공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만큼 50가구 이상은 인터넷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주민 외에도 가격을 탐색해 제대로 된 가격인지 국민이 검증하는 가격감시체계를 작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가격 구성 항목 역시 표준화하고 용역 회계항목도 알기 쉽게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다.

-작년에 도심복합사업 통합 공모가 진행돼 경기, 인천, 부산 등 후보지가 추가됐는데 이번에 나온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차이는? 일부 철회가 잇따르고 있는데 수요가 파악됐거나 추가 유인책이 있는건지. 통합 심의는 기존에 도입한 서울 외에 전국적으로 도입한다는 의미인지.
▲기존 사업은 개별 주민, 민간에 문호를 개방하긴 했지만 개발 주체는 여전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였다.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받아 신탁, 리츠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된다는 게 차이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택시 할증제가 소비자의 추가 택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기도민이 도 경계를 넘어가는 할증이 있지만 심야시간대 택시가 없다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의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국민 불편 해소할 것으로 예상. 할증제 도입에도 택시 공급이 안되면 요금 인상만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성 있는 범위에서 절충안 찾으려고 한다. 특정 시간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면 경계 시간에 공급이 끊어지는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강릉 고속열차(KTX) 무정차 운행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점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인지 궁금하다.
▲강릉시 차원에서 관광객이 늘고 주말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거의가 있었다. 코레일과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논의했는데 코레일이 흔쾌히 방안을 제시했다. 코레일의 전반적인 영업수지에도 도움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택시 플랫폼 타입1을 포함, 공급 늘리는 방안은 고려를 안했는지. 카셰어링 등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은 있는지.
▲택시 자체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가지 못했던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과 공급이 제한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에서 리츠 사업자 참여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협의 중으로 조합 대신 리츠, 신탁이 참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조합, 공공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아 확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 전문력과 공신력 있는 부문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간 제안 사업은 공공사업의 분양 비중, 현금청산 방침 등을 준용하고 별도 기준을 만드는지. 기존 사업지를 민간 시행으로 전환하는 걸 허용하는지.
▲기존 법 참고할 필요 있다. 공공사업지 변환 관련해서는 기존 도심복합 공공사업지 중 동의율 높고 사업성 좋은 곳은 주민의견 따라 기존 방식대로 가야할 것이고 동의율이 낮거나 수익성 관련 복합사업으로 변화를 원하는 경우 특별히 막을 생각이 없다.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 같다.

-최근 월세 내리고 관리비 올리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관리비에 들어갈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현재는 세부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있고 전월과 비교해 근거 없이 갑자기 비율을 높이는 등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편법적인 관리비로의 전가 등의 현상에 대해 투명화와 보호장치 작동하면 전국에서 많은 민원 신고사례 쏟아질 걸로 생각한다. 스스로 검증뿐만 아니라 전문가, 문제 심각하다고 하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 업체를 육성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편법을 막는 장치를 만들겠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