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운영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 계량시스템 데이터가 지난해 7월 말 외부로 유출되고 심지어 차량 중량을 계량하지 않고도 계량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폐기물 계량시스템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구례군에 통보했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특히 재활용선별장에서 측정된 폐기물 처리량을 기록해 결재받은 근무일지 입력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가 입력돼 있으나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1월 적환장 근무일지에 따르면 폐기물 일계가 107.94t인데 반해 계량리스트의 일계는 149.95t으로 42.01t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계량리스트에는 A 회사가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 물량이 과다하게 산정돼 처리비용도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폐기물 처리 용역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처리 물량 확정 등을 목적으로 차량 계량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접속한 아이디 사용자가 계근대 1, 2차 측정 중량과 계량 시간 등 모든 데이터를 수정 사유조차 입력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특히 입력 자료의 수정 사유와 데이터의 변경 이력도 기록‧관리 하지 않는 등 차량 계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부서 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24일 오전 9시 22분 폐기물 8210kg이 계량된 것으로 기록된 후 1분 뒤 오전 9시 23분 같은 차량의 폐기물 8970kg이 계량된 것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폐기물 수집장소(임시 적환장 등)에서 적재해 차량 계량시스템이 설치된 상하수도사업소 내 재활용선별장으로 이동 후 중량을 계량해 처리장으로 배출‧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측정 불가능한 데이터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2021년 5월 25일 오후 3시 22분 한 폐기물 운반 차량의 폐기물이 2만 1530kg으로 계량된 1분 후 오후 3시 23분 4만 950kg으로 계량된 데이터가 존재했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차량 계량시스템을 통해 출력되는 계량증명서(전표) 등을 근거로 폐기물 처리 물량 등을 확정해 A회사 등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안군은 차량 계량시스템의 입력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면 현장의 단말기에서는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계근대가 위치한 담당 직원이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본청 직원에게 전송해 검토 후 수정하고 있다.

광양시는 차량번호가 잘못 입력되는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부서내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운영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