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세목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첫째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에 대한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과세 체계를 개편해 민생경제 안정에 뒷받침해야겠다고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며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인하 수준을 묻는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맞춰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은 큰 틀에서 요청하는 것인데, 많은 폭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세수 문제라든가 경제 운영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당은 가능하면 폭넓게 요청하지만 정부는 살림의 주체라서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한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징벌적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우리 급여생활자들이 어려움 겪고 있는데,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해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가업으로 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체계를 개편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공제에 대한 기업 상속 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들도 요청했다"며 "기업 승계 관련 제도에 대해 획기적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기술집약 산업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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