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안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질 것"
"청년 안심전환 대출 통해 상환 부담 줄여야"
"소싱공인·자영업자 대출채권, 매입해 부담 경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실시해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민생 안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다"라며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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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12 dedanhi@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원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와 관련해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에 열렸던 1차 민생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약 60여분 동안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민생 안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여했고, 대통령실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이 함께 했다.
민간에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현경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 양원석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원, 유주희 나이스평가정보책임연구원, 이보미 금융연구원연구위원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