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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공공기관장 거취논란에..."대통령과 임기 일치시켜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7월10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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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임기 보장하는 이유 있어"
"소모적 논쟁 반복...특별법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임기 중에 자르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우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일방적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서는 안 된다.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10 kilroy023@newspim.com

우 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관련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고, 주요 정부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따른 신구 권력 간 충돌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감사해 물러난 적이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다시 복귀할 수 없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다.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 요구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제도가 되는 것이지 개인의 반발이 뭐가 중요하냐"면서도 "다만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고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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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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