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외교부 "尹 '나토 수행' 비서관 부인 관용여권 발급 법·절차 따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권법 시행령 7조, 공무수행 필요시 발급 가능"
민주당 "대통령실 비선정치 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7일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관용여권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이유를 묻자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선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3박 5일 동안의 나토 정상회의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2.07.01 pangbin@newspim.com

여권법 시행령 7조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관용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순방 이후 관용 여권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에게 A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신원조회와 보안각서 등 모든 것이 분명한 절차 속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선 논란'에 대해선 "예비후보 때 (A씨와 A씨 모친이)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불한 것이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A씨의 전문성 논란에 대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 갈음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A씨의 나토정상회의 수행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 논란에 대해선 "이분은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건희 여사 일정을 위해 간 것이 아니다.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 참석 행사 수행원은 일반적으로 '주요', '특별', '실무' 수행원으로 구분되는데, 기타 수행원은 '실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은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타 수행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관계부처 소속 인원을 포함한 전체 수행원에 대해 행정적인 필요 조치를 한다"며 "수행원 구성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즉 A씨를 수행원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실의 판단이란 설명이다.

국내 대형 한방의료재단 이사장 차녀인 A씨는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했고, 행사에 앞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 답사도 다녀왔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 5일 A씨의 동행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직 직후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 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았고,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의전 및 국제행사 관련 전문 인력이 있는데도 전문성을 이유로 A씨를 수행원으로 동행시켰다는 점과 현직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는 점, A씨 일가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2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점 등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A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직함이 없는데 특보라 불리는 게 비선"이라며 "비선이 판칠수록 공적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맹목적인 충성 경쟁으로 시스템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을 좀먹는 대통령실의 비선정치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간인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공개됐고, 외교부 관용여권까지 발급했다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대정부 질문으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