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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족·안전'...'시민과의 동행' 나선 민선8기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5:56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 조직개편 발표
'여성가족정책실' 확대, '양육행복추진반' 신설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관리 강화 취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민선 8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가족·안전 등 '생활밀착형' 정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건강에 관련된 조직을 확대하는 등 '시민과의 동행'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7일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달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1인가구대책추진단 이관 등, '여성가족정책실' 기능 대폭강화

서울시는 저출생시대·영유아·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의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육아 걱정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아울러 '키즈카페팀'을 신설하고 이를 '아이돌봄담당관' 산하(기존 가족담당관 담당)로 이관해 기존 키움센터와 함께 돌봄 관련 인프라 조성을 통합 추진한다.

또한 그간 '가족담당관'에서 수행하던 아동정책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 전담부서 '아동담당관'을 신설, 아동학대 예방과 취약계층 아동 보호 등 아동정책을 강화한다.

아동정책 기능이 분리된 '가족담당관'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과 통합해 '가족다문화담당관'으로 개편한다.

한편 별도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됐던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은 사업이 안정화에 들어섬에 따라 '1인가구담당관'으로 재편해 '여성가족정책실' 산하로 이관한다. ▲1인가구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등 모든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보육담당관' 명칭을 정책 수혜자 관점을 강조한 '영유아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생 대책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등 핵심 보육사업을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한다. 긴급보육, AI활용 보육 등 새로운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보육팀'도 신설한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권익보호담당관'은 '양성평등담당관'으로 기능을 통합한다..

안전 강화 차원 '중대재해예방과' 및 시민 건강 관리할 '정신건강과' 신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예방과'와 '치수안전과'를 재편‧신설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과'는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로 안전총괄실에 신설한다. 노동정책담당관(중대산업재해)과 안전총괄과(중대시민재해)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한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관리를 전담해 물 분야 관리를 일원화한다.

생애주기별 스마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재편한다. 무료 지급된 스마트밴드를 모바일 앱과 연동시켜 건강관리를 돕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서울시민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시민 정신건강 서비스를 총괄하는 '정신건강과'도 신설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우울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비율이 높아진 만큼 시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환경‧안전‧건강 등 시정 주요분야에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직도 보강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개편해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한다.

또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양천‧강남‧마포‧노원)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할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한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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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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