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계가 주목하는 '안심소득',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6:23

오 "현 복지시스템 시민 자존감 하락시켜"
3년간 500가구 지원 후 5년간 조사 및 분석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중심 국제협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자존감을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찬 도전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안심소득)'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4 mrnobody@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오 "자존감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 세계에 영향 미칠것"

오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약속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인 양극화·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언급하며 "다니엘은 목수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격을 증명해야만 했다. 영화를 보면서 복지가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추락시키는지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며 안심소득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어떻게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가는 전 세계의 숙제다"라며 "자존감을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구축하는 희망찬 도전을 서울시가 시작한다"고 외쳤다.

오 시장의 인사말 뒤 안심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다. 사고로 인해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노년의 여성이 안심소득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 기대감도 커지게 된다"면서 "안심소득에 선정된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이 이끄느대로 하시면 된다. 기초수급자과 달리 일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덜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지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 안심소득, 3년간 500가구 지원. 5년간 8회 정기조사 및 분석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약정서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4 mrnobody@newspim.com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출범식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2023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저술, 공동발표도 추진한다. 현행 복지급여,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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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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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