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후 중국경제] 통화부양 수위높여 경제 맥 살려야, 발개위 주바오량 박사 ②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3:30

동태청령 제로코로나 방역, 경제 회복 발목
연간 5.5% 내외 성장 목표 물건너가
2023년에도 회복 템포는 느려질 전망
하반기 재정 통화 경제 부양 강화해야
가을 20차 당대회선 정책호재 기대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① 에서 이어짐> 2022년 6월 29일 베이징 차오양구 샤오윈루 메리엇트 호텔. 이날 오후 3시 이곳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대표 이상훈) 주관으로 '코로나 확산 이후 중국경제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 중국 발개위 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거시경제 주무 부처이고 국가 신식중심은 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거시 경제를 분석 예측하고 국가 정책 및 주요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정부 정책 입안및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 주바오량 박사는 이곳 거시경제 예측 부문의 주임을 역임했고 현재는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중이다.

'코로나 이후 2022년 중국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주바오량 박사의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친 강연 내용을 비롯해 뉴스핌 기자와의 사이에 진행된 질의 답변 내용 등을 지상 중계 방식으로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강력한 코로나 방역정책 '통태청령(제로코로나)'이 중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늦다보니 취업 압력도 크다. 2022년 1100만 개 일자를 만들려면 연간 5.5% 내외 성장을 해야하나 이 목표는 이미 물건너 갔다. 2022 하반기에라도 5.5% 내외 목표를 이루려면 지금 보다 훨씬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5월 23일 33개 조항 경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 경제 침체에 대응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모두 적절한 정책들이지만 자금 조달과 민생문제에 대책하는데 있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인프라를 통한 정부 부문 소비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 소비와 기업 의욕 회복이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살아나야 한다. 자본의 무한 확장 억제 정책의 산물인 앤트파이낸셜과 디디추싱 문제 등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 돼야한다. 반독점 정책에 따른 플랫폼 기업 제재와 이후 문제 해결에 있어선 국제 경험이나 규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3월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재정 통화 정책에는 우한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는 전국적 코로나 확산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 적자율이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발개위산하 국가신식센터 주바오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6월 29일 중국 경제 현황 발표가 끝난 뒤 뉴스핌 기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7.04 chk@newspim.com

조성된 자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예산으로도 집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내수 소비 시장을 회복시키는데 투입돼야 한다. 자금을 푸는데 있어서는 최저 소득층에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 차상위 소득층에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현금과 소비 쿠폰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경제도 이미 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볼때 2023년에도 경제 회복은 계속 해서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및 통화 정책 등의 방면에서 한층 더 강력한 경제 부양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다.

부동산을 경제 부양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팡주부차오(房住不吵, 집은 주거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정책을 계속 견지하는 바탕속에서 건전한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적절히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레버리지를 무한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다.

2022년 가을 중국에선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린다. 20차 당대회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범화를 위한 토지세와 부동산세 문제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세 확대 시행 문제는 올 상반기 경제 하강 국면에서 잠시 수면하로 가라앉았으나 20차 당대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차 당대회는 시장 친화적인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다. 20차 당대회에선 개혁 개방의 원칙이 재천명되고 외자 방면에도 우호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문에 2023년 경제는 비록 회복 속도가 느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 EU 상공회의소나 일본 기업 대표단들이 중국의 강력한 동태청령(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기업난을 호소하면서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방역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중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정확하고 옳다본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시간을 두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 환경이 개선돼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4월 말과 5월 부터 중국 당국은 일찌감치 경제 안정 쪽으로 정책적 비중을 확대해 왔다. 정치국 회의는 4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완화책과 시장 안정 및 경제 안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거시 경제 전망이 궁금한 이유중 하나는 자본 시장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큰 추세로 볼때 6월 하순 중국증시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횡보, 미국 증시는 하락세다. 이런 추세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경제인 현재 두 분기 연속 경제 하강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자연히 중국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외국 투자 자본이 유입되면서 재차 위안화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본토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 즉 A주 시장은 가파른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중미 경제 상황 등 이런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및 다양한 정책 호재에 힘입어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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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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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