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디딤돌 삼아 수교 30년 한중 경협 새 지평 열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6:28

코트라 주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신 경협 모색 필요, 한중 양국전문가 한목소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중 양국 전문가들로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30일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가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한중 경제협력 플라자' 포럼에서 연사들은 한중 무역경제분야가 여전히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이 강하다며 RCEP를 이용해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2년 초 발효됐다.

중국 추이린(崔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RCEP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이 부주임은 한중 FTA를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후속 협정을 벌임으로써 RCEP 협정 후속조치 논의에서 한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본부장은 한중 FTA에 이어 RCEP가 추가로 발효돼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본부장은 인삼 홍삼 등 건강식품의 경우 기존 한중 FTA에서는 양허 관세 제외 품목이지만 RCEP에서는 양허 대상 품목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역내가치사슬(RVC)에 있어 40%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RCEP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중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에 진입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창표 본부장은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한중 기업들이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이전 보다 한층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6월 30일 코트라가 주관한 '2022 베이징 한중 경협 플라자'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1 chk@newspim.com

중국측 리칭리(李淸立) 발개위 국제합작중심 처장도 2022년 초 RCEP 발효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됐다며 상품과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칭리 처장은 또 한중 양국간에는 디지털과 AI,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며 두나라가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리융(李勇)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도 RCEP가 한중 양국간 호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양국 기업이 상호간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 조철 선임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 강연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에서 분업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혁신 환경 등을 기반으로 신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호간 보완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장기간 코로나 통제로 상반기중 드물게 대형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진 이날 '한중 경제 협력 플라자' 포럼에는 각 기관과 기업및 미디어 분야에서 모두 수백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측 인사로는 이날 주중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 윤도선 한국상회 회장,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송용삼 포스코차이나 중국대표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리밍싱(李明星)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 추이린 부주임, 리융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왕닝(王寧) 중국 전자상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관 기관인 코트라의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은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한중 양국이 향후 경협에 있어 문화콘텐츠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며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기획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형태로 협력해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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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