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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첫 해외순방, '세일즈 외교' 성과…中 반발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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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영·프 정상 만나 네트워크, 가치연대 기반
국제사회에 대북 달라진 기조 천명, 지지 연대
서방 치중한 나토정상회의에 中반발, 경제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3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등 총 14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나토 사무총장,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수장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는 적지 않았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3각 공조를 강조한 일본과도 쉽지 않은 간극이 보였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대북 3각 공조 복원 성과
  세일즈 외교 총력, "가치 연대·신흥 안보 협력·글로벌 네트워크 충족"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로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및 만찬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인적 토대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나토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역할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비핵화에 맞선 3각 공조도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도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했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본격 가동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폴란드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정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처음에 도모하려고 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中, 한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반발…관영지 "대가 치를 것"
   일본 재무장화도 부담, 기시다 총리 재무장 등 언급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 1위인 중국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석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나토는 지난 29일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또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중국의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윽박질렀다.

이 매체는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집에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중국의 반발은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경제적 제재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2022.06.28 [사진=뉴스핌DB]

3각 공조를 분명히 한 한미일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과 일본의 방위력 증가라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은 식민지 통치를 겪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용인하기 어렵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역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정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과와 한계를 모두 확인한 셈이어서 향후 행보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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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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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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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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