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달라"며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 데 더욱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바쁜 가운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은 국민 생활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기구 신설 같은 규제개혁 과제들을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업승계 지원 확대 같은 세제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과제들은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안으로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한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 제도 등을 언급하며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부총리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제도나 기업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조속하게 없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키우는 데 더욱 힘써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역대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 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손 회장은 이어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면서 "그 핵심과제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체계의 유연성과 함께 고용의 유연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기간 제한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더욱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제 역시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해외시장으로 나가는 대규모 투자가 국내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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