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출범 50일…경제는 민간·대북 정책은 '文정부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6:05

"어려울수록 민간 주도", 세금 낮추고 규제 줄여
文정부 수사 및 진상조사, 여야 관계는 최악
소통 노력했지만 인사는 '검찰·엘리트 중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8일로 출범한지 5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경제 위기 징후가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 변화를 천명하고, 혁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50일 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변화
법인세 인하 등에 野 "MB 정부 시즌2,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체질 개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 즈음인 지난 16일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 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4대 정책 방향으로 했다.

핵심은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수정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를 손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수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 文정부 대북 정책 맹비난, 여야 정치 이슈로
尹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진상조사' 의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정치 이슈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조사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일종의 '신 북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 등 지난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 취임 초 인사에서는 우려, '서오남' '검찰 중심' 비판
출근길 도어스태핑 정착, 직접 소통 노력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인사에서는 많은 우려를 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됐고,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검찰 출신들의 중용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으며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자리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했던 인사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문자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와대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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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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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