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위기, ESG 경영에 '안보'도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8:12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8:12

대한상의, 27일 '제10차 ESG경영 포럼' 개최
고환율·금리·물가 시대 ESG의 'S'는 'Security'까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 위기를 맞아 경제안보(Security)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10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이진규 PWC 파트너, 이재혁 고려대 교수, 문두철 연세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제성장과 경제안보 관련 산업 그리고 ESG'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이차배터리 등 관련 수출산업의 ESG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탈탄소에 집중하는 유럽형 친환경모델과 달리, 방출된 탄소를 포집, 중화, 상쇄하는 미국형 친환경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안보가 부각되고 있는 바, 물(식수)과 식량, 에너지, 사이버보안과 같은 경제안보 관련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ESG에서 'S'를, Social(사회)에 Security(안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경제안보 관련 산업 중에서 원자력산업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함께 원자력폐기물 처리기술이 동시에 발전돼야 하고, 식수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담수화기술, 식량과 관련해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이용한 식량네트워크 구축 및 영양과 칼로리 위주의 바이오식량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은 ESG를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ESG 확산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ESG 워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제하며 투명한 ESG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낮은 기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SG 워싱이란 기업이 실제 ESG 경영을 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정부의 ESG 정책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주도의 ESG 확산, ESG 확산 지원을 위한 ESG 금융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ESG 정책 강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분석했다.

'OECD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ESG의 국제기준으로, 위반에 대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다른 기준들과의 차별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위반 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공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은 ESG가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 하락, ESG 평가 하향 등으로 오히려 투자에 지장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환경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거래처 및 금융기관들로부터 ESG 경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민관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 미달 시 해당 기업을 거래선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에서도 거래기업에게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기업이 지속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오는 7월 8일부터 대한상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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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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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