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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위기, ESG 경영에 '안보'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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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7일 '제10차 ESG경영 포럼' 개최
고환율·금리·물가 시대 ESG의 'S'는 'Security'까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 위기를 맞아 경제안보(Security)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10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이진규 PWC 파트너, 이재혁 고려대 교수, 문두철 연세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제성장과 경제안보 관련 산업 그리고 ESG'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이차배터리 등 관련 수출산업의 ESG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탈탄소에 집중하는 유럽형 친환경모델과 달리, 방출된 탄소를 포집, 중화, 상쇄하는 미국형 친환경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안보가 부각되고 있는 바, 물(식수)과 식량, 에너지, 사이버보안과 같은 경제안보 관련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ESG에서 'S'를, Social(사회)에 Security(안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경제안보 관련 산업 중에서 원자력산업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함께 원자력폐기물 처리기술이 동시에 발전돼야 하고, 식수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담수화기술, 식량과 관련해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이용한 식량네트워크 구축 및 영양과 칼로리 위주의 바이오식량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은 ESG를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ESG 확산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ESG 워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제하며 투명한 ESG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낮은 기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SG 워싱이란 기업이 실제 ESG 경영을 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정부의 ESG 정책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주도의 ESG 확산, ESG 확산 지원을 위한 ESG 금융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ESG 정책 강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분석했다.

'OECD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ESG의 국제기준으로, 위반에 대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다른 기준들과의 차별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위반 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공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은 ESG가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 하락, ESG 평가 하향 등으로 오히려 투자에 지장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환경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거래처 및 금융기관들로부터 ESG 경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민관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 미달 시 해당 기업을 거래선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에서도 거래기업에게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기업이 지속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오는 7월 8일부터 대한상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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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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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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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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