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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남석 소장 공관 등산로 폐쇄 비판에 "대책 검토 중"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1: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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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개방된 삼청로 일대 이달 초 폐쇄
헌재소장 공관 사생활 보호 문제로 폐쇄 요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청와대 개방으로 열렸던 등산로가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공관과 맞닿아 있어 사생활 보호 문제로 폐쇄돼 비판이 일자 헌재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관 주변 등산로 폐쇄의 대안으로 보안 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문이 열리며 등산로가 개방됐다. 이날 청와대전망대에서 종로구 일대가 보이고 있다. 2022.05.10 pangbin@newspim.com

지난 5월 청와대 개방 이후 시민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맞은편에서 북악산으로 향하는 길을 북악산 등산로로 애용했다. 헌재는 삼청로 일대에 헌재소장 공관이 위치해 있어 사생활 침해와 소음 발생, 보안상 문제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에 폐쇄를 요청했다.

지난 2일 삼청로가 폐쇄되면서 등산로 입구는 춘추관 쪽을 옮겨졌고 시민들은 500여m를 돌아 북악산을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

수백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시민들과 등산객, 인근 상인들은 불만을 터트렸고 헌재가 법적 근거 없이 길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헌재는 소장을 과잉 예우하지 말고 이번 주말부터 폐쇄했던 도로를 개방하길 바란다"며 "(헌재가 주장하는) 논리라면 북촌에 관광객들이 골목으로 엄청 다니는데 그 골목을 다 폐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 관계자는 "삼청로 일대 중 공관 진입로만 헌재 소유"라며 "사전 협의 없이 등산로가 개방돼 문화재청에 협조를 구했더니 등산로 입구를 춘추관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회의를 통해 등산로 폐쇄 대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보안 시설 설치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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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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