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인수위, 민생경제 위기 대응 5대 긴급대책 즉시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9:5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해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에서 '비상경제 대응관련 지역경제 2차 점검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동연 당선인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2.06.23 jungwoo@newspim.com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점검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 단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라며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000여만 원과 수산분야 11억4천여만 원을 합쳐 총 153억여 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 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 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만 원) 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 원이 긴급 투입된다.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한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2021년 기준)의 도내 중소 수출기업 200개 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