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범정부 규제혁신 TF 출범…尹정부 경제혁신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6:01

범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발표
기업활동 영향 큰 핵심규제 원점 검토
속도감 높여 단기간 내 성과 가시화
규제혁신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감도 향상,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인다. 또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빠르고 강하게"…윤석열표 '4대 규제혁신 전략' 수립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우선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또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을 높여나간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규제혁신을 범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확대하고,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등)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범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례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TF 산하에 6대 분야 작업반을 편성해 과제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작업반장은 각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회의결과는 TF 총괄반과 공유한다. 총괄반은 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및 쟁점사항 논의·조정, 인증제도 및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총괄반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회의는 격주로 진행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도 운영한다. 심판부에서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부적정 판정 시 권고안도 제시한다. 이를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 TF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간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께서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중요도별 추진과제 우선 선정…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 추진  

정부는 중요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요규제 선정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규제 발굴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을 검토한다.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과제 추가 발굴 노력도 기울인다. 

규제개선 흐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선정된 과제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 절차도 거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및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7월 중순경 '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