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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전현희·한상혁 나가야'…불붙는 文정부 기관장 문제, 해법은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8:39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8:39

권성동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리 연명"
尹대통령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
정우택,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추는 법 발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에서 전현희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본질적으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에서 시작된 만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철학이 맞지 않으므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yooksa@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행정부 수장과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나"라며 "그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들의 사퇴를 간접 압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의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두 기관장을 불참시켰다. 통상 회의에 참석해 온 두 기관장에 대한 불참 통보는 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필수 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까지다. 특히 언론 문제를 다루는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권의 압박이 더욱 거센 상황이어서 관심이 높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임기가 남은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도 방향성도 다르면서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제는 같은 상황이 역대 정권 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야당일 당시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됐을 때는 정권과의 철학 공유를 이유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벌어져 당사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심지어 같은 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는 여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엽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해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함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을 대통령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성과제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함과 동시에 성과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선거로 임명된 정부가 자신의 철학을 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은 분명하다. 역대 정부마다 이어지며 이제는 검찰의 수사로까지 비화된 공공기관장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이번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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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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