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특교금 제재' 고려에...금천·관악 "과정 문제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6:14

금천·관악, 지방선거 앞두고 전 구민에 5만원씩 지급
오세훈 시장 "포퓰리즘 형태 선거운동 실망"
지난해 특교금 비중, 금천 1.9%·관악 2.3%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천·관악구에 재정 페널티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자치구는 "과정상 문제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선거 직전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구민 1인당 5만원씩 계좌로 지급한 '건강돌봄 재난지원금'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고 관련 페널티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천구, 관악구는 임기 말에 예산을 가지고 포퓰리즘 형태의 선거운동을 해서 실망하긴 했다"면서 "제 원칙엔 맞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시가 특별한 목적으로 자치구에 배부하는 '특별교부금'을 페널티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에 대해 관악구는 "지원금은 조례와 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따라 지급했다. 현재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 시에서 별도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천구 또한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금천·관악구는 각각 120억, 24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지난해 금천구의 특별교부금은 총 예산 7077억 중 141억4000만원으로 1.9%다. 관악구는 7953억 중 186억8000만원으로 2.3%로 나타났다. 비중은 적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