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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국회 패싱 방지법 추진'에 "검수완박 넘어 '정부완박'"

기사입력 : 2022년06월12일 13:38

최종수정 : 2022년06월12일 17:41

"의회독재 조장 삼권분립 본질 침해"
"혁신 외치지만 오만의 DNA 못버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 강화"라고 맹폭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0 kilroy023@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구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국회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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